신규 상장 의무 보유 (주식 락업)

1. 신규상장 의무보유의 개요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기업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보유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는 최대주주 및 주요 투자자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단기 차익 실현을 방지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 상장 주식 의무 보유

2.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의 개념과 목적

제26조 제1항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주가 안정성 확보: 신규 상장 직후 대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매도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여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2. 일반 투자자 보호: 일반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이나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주주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3. 주요 내용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규상장 의무보유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보유 대상: 신규상장 기업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 의무보유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3. 의무보유 비율: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도할 수 없음
4. 예외 사항: 일부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존재

4. 의무보유 대상 및 기간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의무보유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해야 하며,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의 경우 1년으로 연장된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및 신속이전기업은 1년)간 보유.
3. 상자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 신청인이 제3자 배정으로 발행된 주식을 취득한 자: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유. (기술성장기업 또는 신속이전기업은 1년) 
4.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투자기간 2년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1개월간 보유해야 하며,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보유 주식은 각각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 한도까지 의무보유 대상이 된다.
5. 상장주선인이 취득한 주식: 공모가격과 취득가격의 괴리율이 50% 이상일 경우 6개월, 50% 미만일 경우 1개월간 보유.
6.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로 취득한 주식: 상장일로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및 신속이전기업은 1년)간 보유.
7.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의무보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한국거래소와 협의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 지정 가능

5. 논의 및 개선 방안

신규상장 의무보유 규정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1. 의무보유 기간 조정: 업종별 특성과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유연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2. 점진적 해제 방식 도입: 일정 기간 이후 일괄 해제하는 방식보다 점진적 매도 허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대주주 의무보유 확대: 단순히 기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4. 투자자 보호 강화: 대주주의 매도 일정에 대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여 투자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결론

코스닥 시장의 신규상장 의무보유 제도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신규상장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의무보유의 예외 및 연장 가능성을 두어 기업과 투자자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상장 과정에서 의무보유 대상 및 예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본시장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