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폐지 기준

1.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는 기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루어지며, 상장폐지 사유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뉩니다.

 

코스닥 상장 폐지 제도

(1) 형식적 요건

• 재무 요건: 완전자본잠식, 시가총액 미달, 매출액 미달
• 비재무 요건: 법률에 따른 해산, 감사의견 미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공시의무 위반, 정기보고서 미제출 등
• 거래 요건: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실질적 요건

• 재무적 요인: 자본잠식 50% 이상, 매출액 지속적 감소
• 비재무적 요인: 횡령·배임, 중대한 회계 위반, 경영 투명성 부족

실질심사의 경우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개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장폐지 제도 개선 사항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상향
  • 기존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40억 원 → 300억 원)
  • 매출액 요건(30억 원 → 100억 원)
  •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 기존에는 2년간 개선 기회 부여 →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 심사 강화
  • 기존에는 신설법인만 심사했으나, 존속법인의 경영 안정성도 심사 대상에 포함

(2)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 심의 단계 축소
  • 기존 3심제(기업심사위원회 → 코스닥시장위원회 → 상장폐지 여부 결정) → 2심 제로 축소
• 최대 개선기간 단축
  • 기존 2년 → 1.5년으로 축소하여 빠른 결정 유도
• 형식적, 실질심사 병행
  • 기존에는 형식적 요건 위반 시 실질심사 중단 → 앞으로는 동시 심사 후 조기 결론 도출

(3) 투자자 보호 보완

• K-OTC를 통한 거래 지원
  •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이 K-OTC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
• 투자자 알권리 강화
  • 상장폐지 심사 기간 중 기업의 개선계획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이 기업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3. 결론

이번 제도 개선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인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원활해지고, 개선기간 단축을 통해 심사 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K-OTC를 통한 거래 지원과 공시 강화를 통해 투자자의 보호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시장 상황에 맞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질적 성장과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출처: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2025.01.21